2025년 현재,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해 전세 자금을 마련한 청년들이 사기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피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청년 전세사기 피해 현황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73%가 20~30대 청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금액은 대부분 3억 원 이하로, 특히 1억 원 이하가 전체의 43%를 차지합니다. 이는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자산이 적은 청년들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
청년들이 주로 겪는 전세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깡통전세: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 무자본 갭투자: 임대인이 자기 자본 없이 여러 채의 집을 전세로 돌려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
- 이중계약 및 가짜 임대인: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임대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일한 집을 여러 사람에게 중복으로 임대하는 경우.
이러한 사기 수법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정보 비대칭을 악용하여 발생합니다.
🛡️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정책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을 위한 주요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 지원
- 구입자금 대출 지원: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매수하려는 경우, 낙찰가의 100%까지 대출 지원.
- 저리 전세대출 및 대환대출: 금리 1.2~2.7%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
- 무이자 전세대출: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제공.
2. 주거 지원
긴급 주거지원: LH 등 공공임대주택에 최대 2년간 시세의 30%로 거주 가능.
공공임대 우선 공급: 피해 주택을 LH가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제공하거나, 인근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3. 생활비 지원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서울시는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40만 원 지원.
4. 법률 및 경·공매 지원
- 경·공매 절차 지원: 법률 상담, 경매 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법률지원: 집행권원, 회생·파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에 대한 법률 전문가 조력비용 지원.
📝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의 소유권,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HUG나 SGI 서울보증의 보증 상품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보호합니다.
- 공인중개사 확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합니다.
📞 문의 및 상담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https://jeonse.kgeop.go.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http:// https://www.khug.or.kr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피해를 입으셨거나 우려가 있으신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